법률공부 32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Ⅰ. 총 설 1. 의 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형벌법규의 규정원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헌법적 원칙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현대적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확히 실정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2. 연혁과 사상적 배경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프랑스 인권법 제8조에서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 공포되어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2018. 12. 12.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Ⅰ. 총 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효제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와 권리를 상실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지난번에 언급하였으니 오늘은 취득시효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취득시효제도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이상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득시효제됴를 인정하는 이유는 오래 계속된 권리관계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오랜기간이 지난후 새삼스럽게 그 사실상태를 뒤집어 놓는다면 그 사이에 거래관계를 맺은 다수의 권리자들에게 .. 2018. 12. 11. 범죄의 종류 Ⅰ. 총 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회란을 클릭하면 항상 나오는 뉴스중 하나가 유감스럽게도 범죄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입니다. 사람이 어우려져 살다보면 이런 저런 사고 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매일같이 범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되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기분이 참으로 우울해지는건 어쩔수없는 듯합니다. 오늘은 비록 일어나지 않았으면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발생하는 범죄들의 종류에 관하여 그 구별기준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결과범과 거동범 범죄를 결과발생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1. 결과범 결과범은 범죄자의 범죄라고 보여지는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살인죄, 절도죄, 횡령죄 등등이 있습니다. 많은 .. 2018. 12. 9. 건물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Ⅰ. 총 설 신문지상에 간간히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하 사고 등이 나오곤합니다. 이처럼 아파트는 한 가구가 혼자서만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위아래층으로 이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개개인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경우와는 달리 인접한 이웃을 배려해서 일정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즉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그들은 부동산의 완전한 이용을 바랄수 없게 됩니다. 이에 각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케함으로써,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꾀하는 것이 바로 상린관계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린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 2018. 12. 6. 국회의 헌법상 지위 Ⅰ. 들어가면서 올해 3월 한국갤럽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신뢰도 15%를 차지함으로써 바로 윗 단계인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3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압도적인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지 못할 집단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2017년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국가의 공공기관중 유일한 1점대 기관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전 일부 국회의원들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청구해서 관련비용을 덤으로 챙겼다는 의혹은 이러한 신뢰도 꼴지가 결코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는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구시대적인 .. 2018. 12. 5. 법률행위 대리의 의의와 기능 등 Ⅰ. 총 설 인류문명이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관계가 기술화, 전문화, 복잡화 되었고, 또한 규모도 전국적, 세계적 규모로 커져가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거래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위 해서 등장한 법률상의 제도가 바로 "대리"입니다. 즉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의 역할을 하는 대리제도의 기능 과 인정범위그리고 그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대리제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 의 의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 2018. 12. 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