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32 문서위조죄의 문서의 개념과 종류 Ⅰ. 총 설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범죄중 하나가 문서에 관한 죄인데 아마 공문서 위조죄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문서죄가 성립하는지 등이 궁금하실텐데 이에 문서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어떠 문서들이 문서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에 관한죄는 형법제 2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느데,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Ⅱ. 문서의 개념 1. 의 의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하는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관념, 의사가 화체되어 표.. 2018. 12. 24. 뇌물의 개념 Ⅰ. 들어가면서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범죄가 소위 뇌물죄라고 말하는 수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물러나서 지금은 수감중인 박근혜 전대통령 역시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등이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뢰죄 등으로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129조 이하에서 수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수뢰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뇌물의 개념 1. 서 설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개.. 2018. 12. 24. 절도죄 등 Ⅰ. 들어가면서 절도죄는 흔히 우리가 도둑들었다고 표현하는 범죄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인류역사상 살인죄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범죄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록 생계형 절도가 늘어나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절도의 한 유형인 특수절도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Ⅱ. 절도죄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 의 및 성 격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절취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며 상태범에 .. 2018. 12. 20. 살인죄 Ⅰ. 들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살인죄와 절도죄는 우리가 학창시절 배우는 국사 시간에 단군 조선시대의 8조법에도 언급되고, 거기서 이들 행위를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만큼 긴 역상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죄이기도합니다. 얼마전에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사진)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사건, 좀더 위로 올라가면 2008년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이호성 사건까지 비록 마음으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번씩 신문지상과 TV를 통해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접하게됩니다. 오늘은 살인죄 및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분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가중되는 .. 2018. 12. 20.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Ⅰ. 들어가면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27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자기의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맺고,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지상권이 법률행위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특히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Ⅱ. 법정지상권 앞서 언급했듯이 지상권은 본래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법은 제305조와 제366조에서 법률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 12. 18. 미수범에 관하여 Ⅰ. 들어가면서 제가 초중등 학교시절을 보내면서 주변 친구들이 많이 했었던 말중에 '안경 쓴 사람 얼굴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는 그것이 진짜인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후 법대에 진학을 하고 형법을 공부하고나서야 단순히 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치는 것만으로는 살인미수가 성립하는게 아니라는걸 배웠습니다. 굳이 여기서 언급하자면 우선 살인미수가 성립할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단순히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쳤다해서 그건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더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실명이라는 불구에 가까운 큰 부상을 입었다면 중상해죄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겁니다. 오늘은 살인의 고의가 있냐 .. 2018. 12. 1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