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2 4월 4일 대통령 탄핵선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후 8년만에 또다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게되는 역대 2번째 대통령이 된다. 반면 6인이 안되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직무에 복귀.. 2025. 4. 1. 민주당의 줄탄핵!!! 위헌정당 해산 사유일 수 있을까? 최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적인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계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그 목적이 단순한 견제를 넘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헌정질서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줄탄핵’ 시도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또는, 더 나아가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정당 해산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헌법적 위협일까요? ⚖️ 1. 줄탄핵은 내란죄에 해당할까? 현행 형법 제98조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 2025.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