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3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Ⅰ.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의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즉 신체활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다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이미 신체에 대한 훼손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있어서는 단순히 거동의 자유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인신의 보호로서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거동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구별됩니다. Ⅱ. 신체의 자유의 보호법익 신체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 가서 머물수 있는 법적 가능성.. 2019. 1. 4. 부동산 실명법에 대하여 Ⅰ. 총 설 소위 가진 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와 그러한 욕구를 제한하려는 중앙정부와의 싸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김영삼 정권시절인 1995년 제정 시행된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었고, 이후 1997년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었습니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개인에게 과도한 토지 및 부동산이 집중되는걸 막고자 많은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실효성 높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률이 부동산실명법이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부동산실명법의 개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2019. 1. 3. 담보물권의 종류와 성질 Ⅰ. 총 설 은행이나 제2금융권, 심지어 개인사이에 돈을 빌릴때 채권자는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이고, 이에 민법은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서 책임재산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고 어느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도록하는 것인데, 전자를 인적 담보 그리고 후자를 물적담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인적담보는 제외하고 물적담보의 종류와 그 성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담보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담보물권 채권적 전세와 달리 물권법상의 전세권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있.. 2018. 12. 31.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 Ⅰ. 총 설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재산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은듯 합니다. 특히 절도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미 2천년전 고조선 사회의 8조법에도 그 규정이 있을만큼 재물과 관련된 범죄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던 초기단계부터 발생했었던 사건인듯 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죄와 관련된 핵심으로서의 "재물"이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재물에 관하여 1. 재물의 개념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유체성설은 재물은 물질, 즉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에 한한다고 보는 견해로써 이 입장에서는 형법 제346조를 예외규정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소유권이.. 2018. 12. 28. 신용카드 관련범죄 Ⅰ. 서 설 요즘은 지갑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시니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하거나 심지어 휴대폰에 신용카드를 연계하여 모바일로 결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현금보다 더 많이 자주사용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볼까합니다. Ⅱ. 신용카드의 의의와 성질 1. 신용카드의 의의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정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에 대신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신용기능도 가지고있습니다. 신용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직불카드나 현금카드와 구별되며, 대금을 선납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대금을 신용카드업자가 청구한.. 2018. 12. 26. 장물죄의 장물의 개념 Ⅰ. 총 설 혹시 장물아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죠?? 위 사진에 나와있듯이 뉴스나 신문지상에서도 장물아비는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장물아비의 정의를 찾아보니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매, 운반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장물의 죄는 장물을 취득, 운반 보관, 양도,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장물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범죄나 범인을 본범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362조 이하에서 장물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장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은 그 장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장물의 개념 및 요건 1. 장물의 개념 장물에 .. 2018. 12. 2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