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6 선거의 기능과 기본원칙 Ⅰ. 총 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해 3월의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물러나게되자,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18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2년뒤 2020년에는 전국의 지역구마다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선거는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외에도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선거의 기능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국가기관들의 권위와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국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주.. 2018. 12. 3.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제도 Ⅰ. 총 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능력자가 권리를 얻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식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지식수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의사능력인데, 민법은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무능력자인지 여부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그 유무를 판정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능력 여부는 외부에서 확실하게 알기어려운 내적인 심리적 정신능력일 뿐만 아니라 표의자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행위당시의 정신상태 대상이 되는 행위의 어려.. 2018. 12. 1. 한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명 전원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습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크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청와대를 떠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할 당시만해도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후 40년이상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했었고, 심지어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당시 헌법재판을 관장했었던 헌법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 2018. 11. 30. 법치주의에 관하여 얼마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70대 노인이 화염병 테러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화염병 테러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했었던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법치의 의미와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함으로써 권력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 그럼으로써 국각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기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수단으로 하는 자의적 통치가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 2018. 11. 29. 소멸시효의 요건에 관하여 얼마전 유명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20년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원을 같지 않아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데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도끼의 어머님은 현재는 자신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보일지 몰라도 여기엔 민법상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에 앞서 먼저 시효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시.. 2018. 11. 28. 부동산의 법적 개념 뉴스를 보면 생활관련정보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헌데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피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재산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99조 1항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부동산으로 하느냐는 각국의 실정에 따라 그 입법례가 다릅니다. 가령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등은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다루며, 토지의 정착물이나 토지위의 지상물은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2018. 11. 24. 이전 1 ··· 36 37 38 39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