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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과외교사의 수업일지 -1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저는 방문과외교사로 수학을 가르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교육회사를 다닐때부터 포함해서 헤아려보니 벌써 7년째하고 있네요. 시간이 짧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거같습니다. 저는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끔 중학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르치는 대상 학년이 주로 고2, 고3이다보니 토욜 일욜이 오히려 제게는 더 바쁜 시간이 되서 한편으로는 너무 바쁜게 불만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한편으론 가르치면서 참으로 많은 아이들과 만나서 공부도하고 또 그들의 세계를 간접적이나마 경험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공부와 별로 상관없음을 거듭 .. 2019. 1. 20.
폰 브라운 박사와 페이퍼 클립 작전 페이퍼클립 작전 1945년 4월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함으로써 나치 독일은 마침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국에 의한 분할통치가 이뤄지고, 4개국은 독일의 행정권과 통치권을 수행하였고, 독일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나치독일의 고위급 간부들은 모두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치 독일은 절대적으로 열세인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기위해 이른바 "최종병기"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력의 한계상 나치가 연구했었던 소위 최종병기들 대부분은 실용화되지 못했고, 종전시점까지도 기술실증 단계를 겨우 거친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독일의 첨단기술중 제트 항공기나 미사일같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화된 기술들이 상당히 존재하였으며 심지어 이러.. 2019. 1. 16.
정당의 해산과 통합진보당 사건 Ⅰ. 총 설 내년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실시될 경우 대다수의 당선자는 정당소속 후보자이고, 소속 정당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무소속 후보자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정당의 존재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점에 있어서도 막강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전체적 국가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비춰볼때 정당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언제나 긍정적인 작용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간 독일의 히틀러도 나찌당의 총수로써 정당을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는 전체주의적 정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를 당.. 2019. 1. 9.
유치권의 성질과 효력 Ⅰ. 들어가면서 간혹 경매물건이나 공사현장을 지나다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내지 푯말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라는 법률용어가 등장하는데,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떤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어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을 말하며, 이는 민법 제320조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치권의 법적성격 그리고 그 유치권으로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법적성질 1.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유치권은 물권이.. 2019. 1. 8.
헌재의 탄핵심판권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Ⅰ. 들어가면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하는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는 기각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했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헌성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등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인용과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1.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써는 소추 또는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나 법관 또는.. 2019. 1. 7.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Ⅰ.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의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즉 신체활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다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이미 신체에 대한 훼손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있어서는 단순히 거동의 자유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인신의 보호로서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거동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구별됩니다. Ⅱ. 신체의 자유의 보호법익 신체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 가서 머물수 있는 법적 가능성..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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