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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의혹이 불거진지 약 7개월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총선 4.15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4월 15일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6개월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간 정모씨는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은 이유는 자신때문이 아니라 박 .. 2021. 1. 14.
공무원 3만명 충원 - 공공기관 채용인원 상반기 45% 확대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지난해 33%에서 4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공공기관 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간 2만 2천 명 규모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인턴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도 약 3만명(국가직 1만 6천 명, 지방직 1만 3천 명) 충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경찰, 해경, 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 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 2021. 1. 13.
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14일 사상초유 900명 가석방한다!!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합니다. 교정시설이 코로나 19의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가 정기 가석 방외에 수시 가석방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정시설내 코로나 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 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해.. 2021. 1. 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와 가족에 16억 배상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국가와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 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 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 .. 2021. 1. 13.
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과 함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강한 외력을 행사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또 복부를 때.. 2021. 1. 13.
금융위, 공매도 3월에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2일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금융위는 공지 문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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