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에게도 방위비 폭탄 퍼붓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수준보다 5배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방일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은 2019년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으로 1974억엔이 책정됐다는 점에 비춰, 미국 측이 요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9800억엔 - 우리돈 약 10조5270억원- 을 넘는 막대한 액수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미국의 주일미군 방위 분담금 확대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불공평’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증액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은 한국에 못지않게 일본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부담 축소를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 정부에 대해  지금보다 5배 수준인 47억달러(5조4850억원) 정도까지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 나토 정상회에 참석해서도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및 책임 분담을 촉구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전방위적 방위비 증액요구 압박에 대해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비판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다보니 정치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모든 결과물을 사업논리에 맞춰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의 원칙처럼 처음에는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고 협상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군요. 

 

 

 

 

처음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방위비를 무려 5배나 올려서 요구했을때 한미동맹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믿지 못해서 그런건가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구하는걸 보니 재선을 대비한 성과내기가 본질이네요. 다만 일본은 한국과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보다 조금은 나아보이는듯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어려운 협상을현명하게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