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생활정보
-
금융위, 공매도 3월에 재개한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22:58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2일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금융위는 공지 문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
-
지방대 사실상 미달사태 속출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20:12
학생수 감소 여파로 지역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평균 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시모집에서 3번의 지원 기회를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사태로 분류됩니다. 지역대학의 57%가 3대 1 미만의 경쟁률이어서 미충원 사태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전국 206개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모집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3.6대 1로 나타났습니다. 2019학년도 5.2대 1, 2020학년도 4.6대 1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https://coupa.ng/bRhAH2 아이리버 블루투스 이어폰 COUPANG www.coupang.com 특히 지역소재대학의 타격이 컸습니다. 지역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2.7대 1로 사실상 미달사태가 발생..
-
가습기 살균제로 기소된 피고인 13인 전원 무죄판결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19:30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대표 전 대표 및 직원들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인정 사례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피해구제 차원에서 인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이 같은 피해 판정은 본질적으로 폭넓게 피해자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인정에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시험과 연구결과를 종합..
-
정인이 양부모 내일(13일) 첫 공판 -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10:03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내일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사망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 씨의 학대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
-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그러나 백신 선택권은 없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00:52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키로 한가운데 우선 접종할 권장 대상자에 50~64 새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코로나 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만큼 이달중에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확정하고 최대 3천600만 명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지정해 접종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위험도가 중증도 이상인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고려해왔으나 최근 50~64 세 성인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생활자 및 종사자◆ 65세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 청소년 ..
-
유승준!! 네번째 유튜브 인권유린 주장하며 분노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1. 13:31
병역기피 의혹 이유로 19년간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된 가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다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유 씨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법무부를 향해서 "무슨 자격으로 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영상을 올린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영상에서 유 씨는 "제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 죄의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와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
믿을만한 화이자 백신!! 변이 바이러스도 물리쳤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0. 12:46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에서 번진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돌연변이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른 돌연변이들에 대한 추가연 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 테크는 지난 현지시간 8일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에 퍼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돌연변이에 효과가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결과는 아직 다른 과학자들의 심사는 받지 않았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B117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등 전 세계 45개국에 퍼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유행이 일어나는 것이..
-
3차 재난지원금 내일(11일) 신청하면 오후부터 지급시작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0. 11:26
정부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 오후부터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 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오전 8시부터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르면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