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형사법 11 절도죄 등 Ⅰ. 들어가면서 절도죄는 흔히 우리가 도둑들었다고 표현하는 범죄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인류역사상 살인죄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범죄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록 생계형 절도가 늘어나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절도의 한 유형인 특수절도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Ⅱ. 절도죄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 의 및 성 격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절취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며 상태범에 .. 2018. 12. 20. 살인죄 Ⅰ. 들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살인죄와 절도죄는 우리가 학창시절 배우는 국사 시간에 단군 조선시대의 8조법에도 언급되고, 거기서 이들 행위를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만큼 긴 역상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죄이기도합니다. 얼마전에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사진)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사건, 좀더 위로 올라가면 2008년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이호성 사건까지 비록 마음으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번씩 신문지상과 TV를 통해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접하게됩니다. 오늘은 살인죄 및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분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가중되는 .. 2018. 12. 20. 미수범에 관하여 Ⅰ. 들어가면서 제가 초중등 학교시절을 보내면서 주변 친구들이 많이 했었던 말중에 '안경 쓴 사람 얼굴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는 그것이 진짜인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후 법대에 진학을 하고 형법을 공부하고나서야 단순히 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치는 것만으로는 살인미수가 성립하는게 아니라는걸 배웠습니다. 굳이 여기서 언급하자면 우선 살인미수가 성립할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단순히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쳤다해서 그건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더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실명이라는 불구에 가까운 큰 부상을 입었다면 중상해죄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겁니다. 오늘은 살인의 고의가 있냐 .. 2018. 12. 17.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Ⅰ. 총 설 1. 의 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형벌법규의 규정원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헌법적 원칙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현대적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확히 실정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2. 연혁과 사상적 배경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프랑스 인권법 제8조에서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 공포되어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2018. 12. 12. 범죄의 종류 Ⅰ. 총 설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회란을 클릭하면 항상 나오는 뉴스중 하나가 유감스럽게도 범죄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입니다. 사람이 어우려져 살다보면 이런 저런 사고 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매일같이 범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되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기분이 참으로 우울해지는건 어쩔수없는 듯합니다. 오늘은 비록 일어나지 않았으면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발생하는 범죄들의 종류에 관하여 그 구별기준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결과범과 거동범 범죄를 결과발생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1. 결과범 결과범은 범죄자의 범죄라고 보여지는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살인죄, 절도죄, 횡령죄 등등이 있습니다. 많은 .. 2018. 12.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