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6 4월 18일 이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 ― 헌법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임명 필요성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두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없이 나갈 경우,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여전한 가운데 과연 후임 재판관 2명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헌법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정 실무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1. 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의 권한인가?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 대.. 2025. 3. 30. [2025 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조성 방식부터 신청 조건까지 총정리! 2025년 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수많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산림과 주택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잃은 주민들을 위해 경상북도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북 산불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 산불 재난지원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련됐을까? 이번 경북형 산불 재난지원금은 총 810억 원 규모,1인당 30만 원씩 피해 지역 주민 약 27만 명에게 지급됩니다.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단기간에 마련했을까요? ✅ 1. 경북도 예산 ‘긴급 전용’ 방식기존처럼 중앙정부 예산이나 국회 추경을 기다리는 대신,경북도는 자체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 2025. 3. 30. 대형산불의 원인에 대한 다른 분석 - 건조한 날씨와 강풍만이 문제가 아니다. 🔥 왜 한국의 산불은 한 번 나면 진화가 어려운가?2025년 봄, 한국 전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꺼지지 않는 불길,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지쳐가는 소방대원들과 헬기 진화 작전… 도대체 왜 한국의 산불은 이렇게 진화가 힘든 걸까요?그 이유는 단순히 '건조한 날씨'나 '강풍'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산림 구조와 지형적 특성이 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구조의 문제: 불쏘시개가 된 소나무 숲한국 산림의 약 70%는 침엽수 위주, 그중에서도 특히 소나무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벌채 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조림 정책의 결과인데, 산불 대응 측면에서는 큰 취약점으로 작용합니다. 🔹 1... 2025. 3. 30. 정산지연으로 결제 멈춘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전례로 본 향후 시나리오 “발란도 결국 무너지는가?”과거 머스트잇·트렌비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정산 지연’ 사태가 발란을 뒤흔들고 있다.오픈마켓 구조의 명품 플랫폼 특성상,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결제 중단을 넘어 ‘플랫폼 존폐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머스트잇·트렌비도 겪었던 ‘정산 지연’…발란은 무엇이 다른가?국내 대표 명품 플랫폼 중 하나인 발란이 최근 모든 결제 서비스(카드, 간편결제 등)를 일시 중단했다.그 배경에는 셀러(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한 내부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로는 과거 머스트잇과 트렌비가 있다.머스트잇은 정산 지연과 병행수입 관련 논란이 이어졌지만, 운영을 중단하지는 않았다.트렌비는 위조품 논란에 정산 이슈까지 겹치며 신뢰도가 크.. 2025. 3. 30. 정산 지연에 멈춰 선 ‘발란’…결제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 국내 대표 명품 플랫폼 중 하나인 ‘발란(Balaan)’이 셀러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결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객 결제와 정산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구조 특성상 플랫폼의 신뢰성과 유동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9일 발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서비스 일시 중단을 공지했다. 결제 불가 사유로는 “일부 파트너사(셀러)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 금융사 연동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란은 최근 화장품 유통 기업 실리콘투로부터 15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부터 정산을 중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산 지연’이다. 발란은 외부 셀러가 등록한 명품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2025. 3. 30. 헌재 ‘6인 체제’ 위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추천할 수 있을까?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예상중 하나가 문형배 재판관이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선고없이 임기만료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없이 퇴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은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문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소장 공석에 더해 인원 부족이라는 이중 공백 사태에 직면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구성원 부족은 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2025. 3. 30. 이전 1 2 3 4 5 6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