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과 현재 사형수, 홍준표의 사형 공약

1. 1997년,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

무슨 일이 있었나?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23명의 사형수를 교수형으로 처형했습니다.

이 날은 한국 사형제 역사에서 마지막 집행으로 기록되며, 이후 27년간(2025년 기준)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죠.

- 어디서?: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전국 주요 교정시설.

- 누구를?: 강도살인, 연쇄살인, 강간살인 등 흉악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들. 대표적으로:
  - 김용제: 1994년 서울 강남 강도살인 사건.
  - 최영철: 1990년대 초 부산 연쇄살인.

- 왜?: 
  - 흉악범죄 증가: 1990년대 초중반 강도살인, 연쇄살인 사건이 늘며 국민 불안이 커졌어요.
  - 김영삼 정부의 강경 정책: 문민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 정치적 배경: 1997년 외환위기와 대선 국면에서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려 했어요.

 - 왜 마지막이었을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인권 중심 정책과 국제적 사형 폐지 흐름에 따라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나 EU의 압력은 지금보다 약했지만, 이후 인권 논쟁이 커지며 사형제는 사실상 동결됐죠.

 

 

2. 현재 사형수: 유영철과 강호순의 충격적인 범죄

 

2025년 기준, 한국에는 약 60명의 사형 확정자가 수감 중입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을 소개합니다.

(1) 유영철: 20명을 죽인 연쇄살인마

- 누구?: 1970년생, 55세, 서울구치소 수감.
- 범죄: 2003~2004년, 서울 강남·여의도 등지에서 최소 20명 살해(본인 주장 26명). 노인, 부유층, 성매매 여성을 망치나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거나 태웠어요.

- 동기: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와 살인 충동. “가난한 자는 죽이지 않았다”는 그의 발언은 큰 충격을 줬죠.
- 판결: 2004년 체포, 2005년 대법원 사형 확정. 현재 재심 없이 수감 중.
- 영향: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됐으며, 사형제 찬성 여론을 강화한 사건.

(2) 강호순: 10명을 납친 연쇄살인범

- 누구?: 1969년생, 56세, 수원구치소 수감.
- 범죄: 2005~2008년, 경기도 수원·안산 등지에서 10명(모두 여성) 납치, 강간, 살해. 특히 2008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어요.

- 특징: 계획적이고 냉혹한 범행. “살인을 즐겼다”는 진술로 사회를 경악하게 했죠.
- 판결: 2008년 체포, 2010년 대법원 사형 확정. 현재 수감 중.
- 영향: 지역사회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고, 흉악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웠어요.

두 사람의 현재
유영철과 강호순은 건강한 상태로 수감 중이며, 사형 집행이 중단된 탓에 사실상 무기징역과 비슷한 조건으로 복역하고 있어요. 이들은 홍준표 후보의 사형 집행 공약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상이죠.

 3. 홍준표의 사형 집행 공약: 현실일까?

 

(1)  공약은 뭘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5년 4월 15일 출마 선언에서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을 공약했습니다.

그는 유영철, 강호순 같은 흉악범을 겨냥하며, 사형 미집행이 범죄를 부추긴다고 주장해요.

 

며칠전 용인에서 사업실패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해서 친부모와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5명을 모두 죽인 또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홍준표 후보의 사형집행에 대한 발언과 의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상: 약 60명의 사형수 중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 우선 집행.
  - 근거 형사소송법 제465조(6개월 내 집행 명령).
  - 계획: 서울구치소 사형 시설 재가동, 절차 간소화.
  - 예시: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사건을 언급하며 사형 필요성 강조.
- 태도: EU나 UN의 인권 비판을 “주권 침해”로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

(3) 가능할까?

찬성 요인:
  - 법적 가능성: 사형제는 합헌(2010년 헌법재판소 판결),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집행 가능.
  - 지지: 2017년 조사에서 20대 78%가 사형 찬성. 홍준표의 보수층 지지 강점.
  - 의지: 진주 공공의료원을 폐쇄시킨 전력이 있는 그의 강경한 스타일은 집행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제약:
  - 법적 장애: 재심 청구나 시설 재가동에 시간·비용 필요.
  - 국내 반발: 진보 정당, 인권단체(국제앰네스티), 천주교 등의 강한 반대.
  - 국제 압력: EU와 UN의 비판, FTA 협상 시 인권 이슈 제기 가능.
  - 효과 논란: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1998~2010년 살인율 변화 없음).

 

전망
6개월 내 전면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유영철·강호순 같은 상징적 사형수의 집행은 홍준표의 의지에 따라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국내외 반발과 정치적 리스크가 큰 도전 과제죠.

 

 

4. 마무리

1997년 23명의 사형 집행은 흉악범죄와 정치적 계산이 얽힌 마지막 사례였습니다. 유영철과 강호순은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범으로, 사형 집행 논의의 중심에 서 있죠. 홍준표 후보의 사형 공약은 강경한 메시지로 주목받지만, 실행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