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과 영국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정책

 

1. 미국 내 스포츠 대회에서의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5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법 9조(Title IX) 개정: 바이든 행정부 시절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거나 여성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학교는 연방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협력: 미국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협력해 이 정책을 국제 대회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미국 입국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자 정책 강화: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 심사에서 이를 사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 전개

- 미국 내 학교 및 대학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 리그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사례(예: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부에서 우승하며 기록을 세운 경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그러나 일부 민주당 주도 주(예: 캘리포니아, 뉴욕)는 이 행정명령을 공식 거부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LGBTQ 인권 단체들은 이 정책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차별과 괴롭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다른 트랜스젠더 관련 행정명령(군 복무 금지, 교도소 정책 등)은 이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2. 영국 내 스포츠 대회에서의 영향

2025년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은 “생물학적 여성만이 법적 여성”으로 인정되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영국 평등법을 기반으로 하며, 스포츠뿐 아니라 화장실, 탈의실, 쉼터 등 다양한 공공 시설에 영향을 미칩니다.

- 스포츠 대회 규정 강화: 영국은 이미 2022년 사이클 연맹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대회 출전을 불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스포츠 연맹들이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출전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법적 근거 확립: 대법원의 판결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에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테니스, 수영, 육상 등 다양한 종목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상 전개:

- 영국 내 스포츠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히 공정성 논란(예: 2022년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의 NCAA 우승)이 제기된 종목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영국 내 성소수자 단체(예: 스톤월)는 이 판결을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판결은 유럽 내 다른 국가(예: 독일,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 스포츠 연맹들이 IOC와 별개로 더 엄격한 트랜스젠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3.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영향

- IOC 정책과의 충돌: IOC는 현재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자격을 테스토스테론 수치(혈액 1리터당 5나노몰 이하, 1년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정책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하므로, IOC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IOC와 협력해 정책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려 하지만, IOC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파리 올림픽(2024) 논란 반영: 트럼프는 파리 올림픽에서 알제리 복서 이마네 켈리프와 대만 복서 린위팅의 금메달을 언급하며 트랜스젠더 논란을 제기했으나, 이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생물학적 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논란은 국제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국가의 반응: 캐나다, 호주 등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의 정책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헝가리, 폴란드 등 보수적인 국가들은 유사한 제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전개

-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 자격 논란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미국이 주최국으로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입국을 제한한다면, IOC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국제 스포츠 연맹들은 공정성과 포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선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나 오픈 카테고리 도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출전 기회가 줄어들며, 일부는 법적 소송이나 국제 인권 단체의 지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회적·정치적 파장

- 보수와 진보의 대립 심화: 미국과 영국에서의 정책 변화는 트랜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보수 진영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얻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이를 차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스포츠의 영향: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제한되면서, 이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트렌드: 미국과 영국의 정책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에서의 공정성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 정책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5. 결 론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스포츠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크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정부 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소송전이 예상되며, 영국에서는 스포츠 연맹들이 더 엄격한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적으로는 IOC와의 갈등, 새로운 출전 카테고리 논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단체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