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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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법률공부 /형사법 2019. 2. 15. 00:49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설명할때 자주 등장하는 모형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실제로 죄수의 딜레마는 1950년 미구 국방성 소속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의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후 1992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자 앨버트 터커교수가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 강연에서 유죄인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두 죄수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이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앨버트 터커 교수 사실 라는 용어자체는 형사법의 개념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죄수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말하는데,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적 위치에서보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으로 보는것이 오히려 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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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8. 11:32
Ⅰ. 총 설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재산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은듯 합니다. 특히 절도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미 2천년전 고조선 사회의 8조법에도 그 규정이 있을만큼 재물과 관련된 범죄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던 초기단계부터 발생했었던 사건인듯 합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죄와 관련된 핵심으로서의 "재물"이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재물에 관하여 1. 재물의 개념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유체성설은 재물은 물질, 즉 유체물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에 한한다고 보는 견해로써 이 입장에서는 형법 제346조를 예외규정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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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범죄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6. 13:24
Ⅰ. 서 설 요즘은 지갑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시니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하거나 심지어 휴대폰에 신용카드를 연계하여 모바일로 결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현금보다 더 많이 자주사용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볼까합니다. Ⅱ. 신용카드의 의의와 성질 1. 신용카드의 의의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정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에 대신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신용기능도 가지고있습니다. 신용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직불카드나 현금카드와 구별되며, 대금을 선납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대금을 신용카드업자가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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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장물의 개념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5. 14:09
Ⅰ. 총 설 혹시 장물아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죠?? 위 사진에 나와있듯이 뉴스나 신문지상에서도 장물아비는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장물아비의 정의를 찾아보니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매, 운반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장물의 죄는 장물을 취득, 운반 보관, 양도,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장물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범죄나 범인을 본범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362조 이하에서 장물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장물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은 그 장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장물의 개념 및 요건 1. 장물의 개념 장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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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죄의 문서의 개념과 종류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4. 21:00
Ⅰ. 총 설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범죄중 하나가 문서에 관한 죄인데 아마 공문서 위조죄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문서죄가 성립하는지 등이 궁금하실텐데 이에 문서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 어떠 문서들이 문서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에 관한죄는 형법제 2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느데,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Ⅱ. 문서의 개념 1. 의 의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하는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관념, 의사가 화체되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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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개념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4. 13:27
Ⅰ. 들어가면서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범죄가 소위 뇌물죄라고 말하는 수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물러나서 지금은 수감중인 박근혜 전대통령 역시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등이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뢰죄 등으로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129조 이하에서 수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수뢰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뇌물의 개념 1. 서 설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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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등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0. 18:51
Ⅰ. 들어가면서 절도죄는 흔히 우리가 도둑들었다고 표현하는 범죄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인류역사상 살인죄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범죄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록 생계형 절도가 늘어나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절도의 한 유형인 특수절도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Ⅱ. 절도죄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 의 및 성 격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절취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며 상태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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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법률공부 /형사법 2018. 12. 20. 13:09
Ⅰ. 들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살인죄와 절도죄는 우리가 학창시절 배우는 국사 시간에 단군 조선시대의 8조법에도 언급되고, 거기서 이들 행위를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만큼 긴 역상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죄이기도합니다. 얼마전에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사진)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사건, 좀더 위로 올라가면 2008년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이호성 사건까지 비록 마음으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번씩 신문지상과 TV를 통해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접하게됩니다. 오늘은 살인죄 및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신분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가중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