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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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법률공부 /민사법 2019. 3. 1. 00:48
피상속인(보통은 부모님이 되시겠죠)이 사망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어제는 한정상속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적극재산인 일반적인 재산과 소극재산인 소위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표시하는 겁니다. 상속은 재산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채무를 상속인들이 모두 변제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합니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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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에 관하여법률공부 /민사법 2019. 2. 28. 00:55
사람은 누구나 죽기마련입니다. 슬프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진리고 명제죠.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해서 단순히 슬픔에만 잠길 수 없는게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상당히 성공하셔서 많은 유산을 남겨놓으셨다면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간에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하거나 유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장례를 치르고나면 넉넉치 않은 상속재산이고 그나마 배우자나 자식들이 가져갈 적극재산이 존재하면 다행이고, 심지어는 오히려 자식들과 배우자들이 사망한 분의 소극재산인 채무를 변제해야할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사망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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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법률공부 /형사법 2019. 2. 15. 00:49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설명할때 자주 등장하는 모형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실제로 죄수의 딜레마는 1950년 미구 국방성 소속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의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후 1992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자 앨버트 터커교수가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 강연에서 유죄인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두 죄수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이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앨버트 터커 교수 사실 라는 용어자체는 형사법의 개념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죄수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말하는데,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적 위치에서보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으로 보는것이 오히려 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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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해산과 통합진보당 사건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9. 1. 9. 09:25
Ⅰ. 총 설 내년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실시될 경우 대다수의 당선자는 정당소속 후보자이고, 소속 정당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무소속 후보자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정당의 존재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점에 있어서도 막강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전체적 국가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비춰볼때 정당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언제나 긍정적인 작용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간 독일의 히틀러도 나찌당의 총수로써 정당을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는 전체주의적 정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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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질과 효력법률공부 /민사법 2019. 1. 8. 05:20
Ⅰ. 들어가면서 간혹 경매물건이나 공사현장을 지나다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내지 푯말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이라는 법률용어가 등장하는데,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어떤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어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을 말하며, 이는 민법 제320조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치권의 법적성격 그리고 그 유치권으로부터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법적성질 1.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유치권은 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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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심판권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9. 1. 7. 01:48
Ⅰ. 들어가면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하는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는 기각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했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헌성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등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인용과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1.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써는 소추 또는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나 법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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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9. 1. 4. 01:50
Ⅰ.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의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즉 신체활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다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이미 신체에 대한 훼손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있어서는 단순히 거동의 자유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인신의 보호로서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거동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구별됩니다. Ⅱ. 신체의 자유의 보호법익 신체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 가서 머물수 있는 법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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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에 대하여법률공부 /민사법 2019. 1. 3. 00:41
Ⅰ. 총 설 소위 가진 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와 그러한 욕구를 제한하려는 중앙정부와의 싸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김영삼 정권시절인 1995년 제정 시행된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었고, 이후 1997년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었습니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개인에게 과도한 토지 및 부동산이 집중되는걸 막고자 많은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실효성 높고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률이 부동산실명법이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부동산실명법의 개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