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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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해산과 통합진보당 사건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9. 1. 9. 09:25
Ⅰ. 총 설 내년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실시될 경우 대다수의 당선자는 정당소속 후보자이고, 소속 정당없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무소속 후보자는 예외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정당의 존재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점에 있어서도 막강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전체적 국가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비춰볼때 정당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언제나 긍정적인 작용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간 독일의 히틀러도 나찌당의 총수로써 정당을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는 전체주의적 정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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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심판권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9. 1. 7. 01:48
Ⅰ. 들어가면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하는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는 기각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했었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헌성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등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인용과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1. 탄핵제도의 의의와 연혁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로써는 소추 또는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나 법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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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9. 1. 4. 01:50
Ⅰ.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에 의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즉 신체활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다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이미 신체에 대한 훼손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있어서는 단순히 거동의 자유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인신의 보호로서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거동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구별됩니다. Ⅱ. 신체의 자유의 보호법익 신체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 가서 머물수 있는 법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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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상 지위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8. 12. 5. 09:57
Ⅰ. 들어가면서 올해 3월 한국갤럽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신뢰도 15%를 차지함으로써 바로 윗 단계인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3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압도적인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지 못할 집단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2017년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국회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국가의 공공기관중 유일한 1점대 기관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전 일부 국회의원들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청구해서 관련비용을 덤으로 챙겼다는 의혹은 이러한 신뢰도 꼴지가 결코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는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구시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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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능과 기본원칙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8. 12. 3. 08:55
Ⅰ. 총 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해 3월의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물러나게되자,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18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2년뒤 2020년에는 전국의 지역구마다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선거는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외에도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선거의 기능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국가기관들의 권위와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국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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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8. 11. 30. 10:13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명 전원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습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크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청와대를 떠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현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할 당시만해도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후 40년이상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했었고, 심지어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당시 헌법재판을 관장했었던 헌법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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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관하여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8. 11. 29. 10:23
얼마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70대 노인이 화염병 테러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화염병 테러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했었던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법치의 의미와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함으로써 권력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 그럼으로써 국각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기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수단으로 하는 자의적 통치가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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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변천사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2018. 11. 22. 06:53
요즘은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어도 얼마전까지만해도 개헌 논의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87년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선언과 이로 촉발된 대학가의 시위 그리고 그러던중 발생한 이한열 열사의 사망과 이어진 넥타이 부대로 표현된 일반시민이 주체가 된 6.10항쟁에 결국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국민적 열망에 항복을 하고 6.29 선언을 함으로써 여야합의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탄생한 개정 헌법이 바로 지금까지 30년 이상의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은 9차 개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1952년부터 1980년까지 불과 30년 남짓동안 무려 8번의 개헌을 하게되었으니, 30년이상을 유지하고있는 현행헌법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빈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