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2 4월 4일 대통령 탄핵선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후 8년만에 또다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게되는 역대 2번째 대통령이 된다. 반면 6인이 안되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직무에 복귀.. 2025. 4. 1. 줄탄핵, 여권만의 우려 아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헌정질서 파괴’ 경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뉴스A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줄탄핵’ 전략에 대해, 이제는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혹은 친야 성향 법조인조차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이 직접 나서,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력적 행위”라고 평가하며, 내란죄 적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야당조차 우려한 줄탄핵의 위험성“줄탄핵은 국무위원 다수를 직무정지시켜 국무회의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이는 헌법기관을 위력으로 마비시키는 시도로, 내란죄 적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여당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 2025.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