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여권만의 우려 아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헌정질서 파괴’ 경고

반응형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뉴스A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줄탄핵’ 전략에 대해, 이제는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혹은 친야 성향 법조인조차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이 직접 나서,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력적 행위”라고 평가하며, 내란죄 적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야당조차 우려한 줄탄핵의 위험성

“줄탄핵은 국무위원 다수를 직무정지시켜 국무회의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는 헌법기관을 위력으로 마비시키는 시도로, 내란죄 적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여당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헌정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해당 발언은 민주당 내부 혹은 친이재명 진영 인사조차, 줄탄핵 전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줄탄핵, 왜 헌법적으로 문제인가?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보장하지만, 그 요건은 명백하다:

• 직무상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며,
• 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 이미 9건의 탄핵소추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 국회 다수를 앞세워 반복적인 탄핵소추를 정치 수단처럼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국무위원이 직무정지되고, 행정부의 주요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행정부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위험한 전례로 남게 된다.

---

🛡️ 위헌정당 해산 사유와의 연결 가능성

우리는 앞선 분석 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 줄탄핵이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독일처럼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 하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 변호인의 발언은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뒷받침한다.

여권이 아닌, 야권 내부에서조차 '내란죄 빌미'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줄탄핵 전략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 헌법의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다.

 

 

🧭 결론: 헌법의 시각에서 정치 전략을 돌아봐야 할 때

정치의 전략은 순간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헌정의 질서는 역사와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틀이다.

 

줄탄핵은 그 자체로 '합법'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반복성과 목적, 그리고 실제 초래된 결과를 보면, 이는 헌법이 용인하는 정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는 여권과 야권,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의 관점에서 지금의 탄핵 남발 사태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제도의 절제와 책임 속에서만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