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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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몰카사건!! 대법원에서 뒤집히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6. 17:07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https://coupa.ng/bRfLf1 지미라벨 여성용 셀리나 레깅스 1+1 COUPANG www.coupang.com 이 사건은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 판단이 파기 환송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카드단말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반신 위주로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