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이다 –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상고심 판결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을 박탈했다. 그 결과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시계는 대선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후, 대한민국은 조기대선이라는 중대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국민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재명은 유력 대선후보이며, 그의 사법 리스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진로와 민주주의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은 오롯이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왔다. 1. 헌재는 대통령 파면으로 법치를 세웠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 2025. 4. 5. 레깅스 몰카사건!! 대법원에서 뒤집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https://coupa.ng/bRfLf1 지미라벨 여성용 셀리나 레깅스 1+1 COUPANG www.coupang.com 이 사건은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 판단이 파기 환송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카드단말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반신 위주로 촬영한.. 2021.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