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 기업 상장폐지 검토 -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전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나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는 대통령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게 아닐까요? 상장폐지는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닌지, 대통령의 ‘기분’에 좌우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며, 트럼프의 상장폐지 검토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상장폐지가 가능할까?

 

짧은 답변: 가능하지만, 조건과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 외교,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두드러지죠.

 

트럼프가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경제 제재,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이 법을 통해 중국군 연계 기업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 외국기업책임강화법(HFCAA):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외국 기업(특히 중국 기업)을 2년 연속 기준 미달 시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국가안보 권한: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업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될까?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재무부(특히 외국자산통제국, OFAC)에 특정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금지하면 사실상 상장폐지가 가능해집니다. VIE는 중국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를 금지하면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기업은 큰 타격을 받죠.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SEC에 상장 요건 강화를 압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0년 트럼프는 중국군 연계 31개 기업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계는?

• 법적 검토: 행정명령은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습니다. 상장폐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절차적 제약: HFCAA에 따른 상장폐지는 SEC와 PCAOB의 감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각적인 퇴출은 어렵습니다.
• 시장 혼란: 골드만삭스는 중국 기업 상장폐지로 약 8000억 달러 규모의 투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2. 대통령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닐까?

짧은 답변: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무소불위는 아니에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외교·안보·무역 정책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이를 제약합니다

• 의회의 견제: 의회는 법률 제정이나 예산 통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HFCAA 같은 법은 대통령이 따라야 할 틀을 제공하죠.
• 사법부의 견제: 행정명령이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되면 법원에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과거 ‘무슬림 금지령’이 법원에서 수정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시장과 정치적 압력: 상장폐지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은 월가와 투자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정책의 범위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한 논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특정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강력한 권한으로 보입니다. 특히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죠.

 

하지만 의회, 사법부, 시장의 견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무소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스타일은 권한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법적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장폐지는 법적 기준을 따라야!!  대통령의 ‘기분’에 좌우될 수 있나?

 

짧은 답변: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원칙적으로 연방 증권법, SEC 규정, 거래소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상장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 기준 미달(자본금, 주가, 수익성 부족)
• 회계 투명성 부족(PCAOB 감사 거부)
• 법률 위반 또는 국가안보 제재

HFCAA는 중국 기업이 PCAOB 감사 요건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명시하며, 이는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

대통령은 직접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VIE 구조 금지: 중국 기업의 상장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제재 지정: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거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규제 압박: SEC에 감사 기준 강화를 지시해 상장폐지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 TD 코웬의 제럿 사이버그 이사는 행정명령이 상장폐지를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정책(예: 145% 관세 부과)은 상장폐지 논의를 가속화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분’에 따른 결정?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행정명령 스타일은 ‘기분에 따른 결정’ 우려를 낳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는 SEC, PCAOB, 거래소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통령의 일방적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HFCAA에 따른 상장폐지는 최소 2년의 감사 미준수 기간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법적 절차를 왜곡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시장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상장폐지의 파급 효과는?

중국 기업 상장폐지는 단순히 미·중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 투자자 손실: 골드만삭스는 약 8000억 달러 규모의 투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시장 혼란: 상장폐지된 주식은 홍콩 증시나 장외시장(OTC)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이는 비용과 유동성 감소를 초래합니다.
• 글로벌 영향: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과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5. 결론: 트럼프의 상장폐지 카드는 어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를 추진할 법적·정책적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IEEPA, HFCAA, 국가안보 권한은 이를 뒷받침하죠.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 사법부, 시장의 견제를 받으며, 상장폐지는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의지가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즉흥적 결정만으로 모든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약 286개 중국 기업(시가총액 1조1000억 달러)의 상장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죠. 이는 미·중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마무리

트럼프의 중국 기업 상장폐지 검토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법적 기준, 시장의 반응이 얽힌 이 복잡한 퍼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