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법원의 시간이다 –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상고심 판결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을 박탈했다.  그 결과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시계는 대선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후, 대한민국은 조기대선이라는 중대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국민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재명은 유력 대선후보이며, 그의 사법 리스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진로와 민주주의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은 오롯이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왔다.

 

1. 헌재는 대통령 파면으로 법치를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번째 대통령 파면으로써, 헌재는 분명히 말했었다.

“계엄 검토는 국민주권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즉, 단지 형사재판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어떤가?
비록 계엄을 시도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대장동 같은 국가적 손해를 불러온 사안에 책임이 있다면,
그 또한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위반, 그 책임은  무겁다

 

 

선거란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다.
그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유권자를 속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이재명 대표는 TV토론 중 상대 후보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문제는 무죄의 논리다.

 

• "사진을 확대해 보여줬으니 왜곡이다"
• "표현 방식일 뿐, 고의는 없다"

이러한 항소심의 논리는 법조계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비상식적인 해석, 조롱받는 판결로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와 허위공표의 경계를 흐리는 이런 판결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악용될 선례를 남길 수 있다.

 

3. 파기자판은 예외적이지만, 지금은 예외적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사건의 대부분은 파기환송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기록으로 충분할 경우,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파기자판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 쟁점이 명확하고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없음
• 공직선거법의 법적 해석에 대한 판단만이 핵심
• 국가의 최고선거(대선)와 직결된 공공성 높은 사안

즉, 파기자판의 희소성을 이유로 회피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희소한 카드가 지금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일 수 있다.

 

 

4. 대선 전 결론이 나야 한다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무난하게 ‘원심 유지’를 택하거나, ‘파기환송’ 후 다시 수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진다면?
→ 우리는 대선을 ‘정치 사법 리스크’ 속에서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이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
그건 또 다른 정치 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헌재가 법치의 금을 바로잡았듯, 대법원도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침묵은, 상고심의 의미를 없애고, 고등법원에 굴복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5.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적 용기’

어떤 이는 말한다. “대선이 가까우니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크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파장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다면,
그 순간부터 법치주의는 정치의 하위 개념이 된다.

 

지금 국민은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다.

• “이재명은 과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 “허위사실을 말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선거제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대법원이다.
그것이 단지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이 아니라,
법치의 근간을 지키고, 헌정의 신뢰를 이어가는 역사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결론 –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이다

헌재가 헌정의 붕괴를 막았다면,
대법원은 헌정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무죄 판결이 곧 자격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실체를 갖고 있는 이상,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명확하게 판결되어야 하며,
그 결론은 혼란 이전에 도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대법원의 침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들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