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이번 제10차 개헌때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왜 생겼는가?🔹 면책특권: 권력 감시를 위한 안전장치면책특권의 뿌리는 1689년 영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국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탄압했고, 의회는 이에 맞서“의회 내 발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회 독립의 원칙을 세웠죠. 대한민국에서도 1948년 제헌헌법에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유롭게 하도록 입법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특히 군사독재 시절에는 야당 의원의 정권 비판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였죠. 🔹 불체포특권: 정치 보복으로부터의 방어막불체포특권 역시 역사적으로는 필요했습니다.프랑스 혁명, 고대 로마, 영국의회 등에서 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 2025.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