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과 내란죄1 줄탄핵, 여권만의 우려 아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헌정질서 파괴’ 경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뉴스A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줄탄핵’ 전략에 대해, 이제는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혹은 친야 성향 법조인조차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이 직접 나서,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력적 행위”라고 평가하며, 내란죄 적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야당조차 우려한 줄탄핵의 위험성“줄탄핵은 국무위원 다수를 직무정지시켜 국무회의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이는 헌법기관을 위력으로 마비시키는 시도로, 내란죄 적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여당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 2025.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