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1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설명할때 자주 등장하는 모형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실제로 죄수의 딜레마는 1950년 미구 국방성 소속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의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후 1992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자 앨버트 터커교수가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 강연에서 유죄인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두 죄수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이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앨버트 터커 교수 사실 라는 용어자체는 형사법의 개념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죄수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말하는데,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적 위치에서보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으로 보는것이 오히려 더 적.. 2019.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