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헌법 및 행정법 등 8 법치주의에 관하여 얼마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70대 노인이 화염병 테러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화염병 테러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했었던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법치의 의미와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함으로써 권력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 그럼으로써 국각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기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수단으로 하는 자의적 통치가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 2018. 11. 29. 대한민국 헌법 변천사 요즘은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어도 얼마전까지만해도 개헌 논의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87년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선언과 이로 촉발된 대학가의 시위 그리고 그러던중 발생한 이한열 열사의 사망과 이어진 넥타이 부대로 표현된 일반시민이 주체가 된 6.10항쟁에 결국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국민적 열망에 항복을 하고 6.29 선언을 함으로써 여야합의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탄생한 개정 헌법이 바로 지금까지 30년 이상의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은 9차 개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1952년부터 1980년까지 불과 30년 남짓동안 무려 8번의 개헌을 하게되었으니, 30년이상을 유지하고있는 현행헌법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빈번한.. 2018. 11.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