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민사법 13 신의성실의 원칙 근대사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하고 또한 권리 본위로 구성되어있어서 권리의 행사는 행사자의 절대자유이고, 본질적으로 무제한성을 가진다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들 특히 심각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모순과 폐단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행사에 사회적인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조 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리고 2항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고, 이것이 구체화된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민법 제2조 1항). 신의성실은 상대방.. 2018. 11.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