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정부 채권 (Municipal Bonds) 유형

 

 

미국의 지방정부 채권(Municipal Bonds, Munis)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크게 일반 채무 채권(General Obligation Bonds, GO Bonds) 과 수익 채권(Revenue Bonds) 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유형 외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발행되는 사적 활동 채권(Private Activity Bonds, PABs) 과 특별 평가 채권(Special Assessment Bonds) 등의 변형된 형태도 존재한다.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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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채무 채권 (General Obligation Bonds, GO Bonds)

일반 채무 채권(GO Bonds)은 특정 수익원이 아닌 지방정부의 전체 재정 및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다. 지방정부가 세금 징수 권한을 활용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특징이며, 안정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1) 주요 특징

• 세금 기반 상환: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직접 상환되므로, 특정 사업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상환 능력이 보장됨.
• 투표 승인 필요: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GO 채권 발행 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용도가 높음: 지방정부의 전체 세수와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음.
• 낮은 이자율: 수익 채권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음.

 

(2) 세금 부과 방식에 따른 분류

GO 채권은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제한 없는 GO 채권 (Unlimited Tax GO Bonds, ULTGO)
   • 지방정부가 필요한 세율만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만약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상환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높고,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음.
2. 제한 있는 GO 채권 (Limited Tax GO Bonds, LTGO)
   • 특정 세율 이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없는 제한이 존재함.
   • 정부가 세금 징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신용등급이 ULTGO보다 낮을 수 있음.
   • 투자자는 발행 기관의 재정 상태를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함.

 

(3) 활용 사례

• 공립학교 건설 및 개보수
• 도로 및 교량 건설
• 공공 공원 및 도서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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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 채권 (Revenue Bonds)

수익 채권(Revenue Bonds)은 특정 프로젝트 또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상환되는 채권이다. 일반 채무 채권과 달리 지방정부의 일반 재정과 무관하며, 투자 위험이 다소 높지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1) 주요 특징

• 특정 수익원 기반 상환: 공공시설 이용료, 통행료, 사용자 요금 등 특정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
• 정부 재정과 분리: 일반 지방세 수입과 무관하게 특정 사업의 성과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짐.
• 높은 투자 위험: 프로젝트가 예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존재.
• 비용 부담 전가 가능: 세금이 아닌 시설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여 채권을 상환할 수 있음.

 

(2) 주요 유형

1. 기업형 수익 채권 (Enterprise Revenue Bonds)
   •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시설(공항, 병원, 수도시설 등)의 이용료로 채권을 상환.
   • 예: 유료 고속도로 건설 채권, 전력 및 수도 공급 프로젝트 채권.
2. 교통 관련 채권 (Transportation Revenue Bonds)
   • 고속도로, 터널, 철도 및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채권.
   • 통행료나 항공사 이용료 등을 통해 상환.
3. 공공서비스 채권 (Utility Revenue Bonds)
   • 전기, 수도, 가스,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행.
   • 서비스 요금으로 채권을 상환하며, 지방정부가 아닌 해당 공공기관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4. 병원 및 교육시설 채권 (Hospital & Educational Revenue Bonds)
   • 공공병원, 대학, 연구센터 등을 위한 자금 조달.
   • 의료 서비스 이용료, 학비 등으로 상환.

 

(3) 활용 사례

• 유료도로 및 교량 건설
• 공항 및 철도 시설 확충
• 공립병원, 대학 및 연구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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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형의 지방정부 채권

 

(1) 사적 활동 채권 (Private Activity Bonds, PABs)

• 공공 목적이지만 민간 부문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
• 예: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건설되는 공항 터미널, 산업 개발 프로젝트.
• 일부 PABs는 연방세 면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2) 특별 평가 채권 (Special Assessment Bonds)

• 특정 지역 주민이나 기업이 직접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발행.
• 예: 신도시 개발, 특정 지역의 상하수도 개선.

 

(3) 세금 할당 채권 (Tax Allocation Bonds)

• 지역 내 특정 세금(예: 부동산세)의 증가분을 활용해 채권을 상환.
•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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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미국의 지방정부 채권은 크게 일반 채무 채권(GO Bonds) 과 수익 채권(Revenue Bonds) 으로 나뉘며, 이 외에도 사적 활동 채권, 특별 평가 채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 GO 채권은 정부의 일반 세수를 기반으로 상환되므로 안정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수하지만, 발행을 위해 주민 투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수익 채권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상환되며, 안정성이 낮을 수 있으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