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이사1 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재적 266명에 찬성 164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 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법규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데 그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탓에 후진국형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법 제정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중대재해 법사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인 .. 2021.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