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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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기소된 피고인 13인 전원 무죄판결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19:30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대표 전 대표 및 직원들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인정 사례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피해구제 차원에서 인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이 같은 피해 판정은 본질적으로 폭넓게 피해자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인정에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시험과 연구결과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