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최근 미국이 자국의 원자로 관련 소프트웨어(SW)를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기술 보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Country of Concern)로 지정된 것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의 기술 경쟁 및 전략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건 개요

미국 정부와 수사 당국은 자국의 원자로 시뮬레이션 및 안전 분석에 사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한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원자로의 설계, 운전, 유지보수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수적인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군사적 원자로(예: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에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은 원자력 관련 기술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로 간주하며,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원자로 관련 소프트웨어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보안 체계 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한국의 원자로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에서 활용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의도적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과의 연관 가능성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말,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Country of Concern’(우려 국가)로 분류하며, 특정 기술의 수출과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1. 첨단 기술 보호 강화
   미국은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컴퓨팅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기술은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군사적 활용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2. 한국의 원자력 기술 경쟁력 상승
   한국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국형 원전(APR1400) 등을 수출하며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한국이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일부 활용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의 견제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
3. 한·미 기술 협력의 불균형
   미국은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여 자국 산업과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이번 유출 시도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근본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3.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이 원자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했다면, 미국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원전 기술 개발과 해외 수출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관련 산업체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

 

1. 기술 보호 및 국제 협력 강화
   한국은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외에도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협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2. 독자 기술 개발 가속화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 자체적으로 원자로 시뮬레이션 및 안전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독자적인 원자로 SW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3. 외교적 협상 및 협력 체계 구축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이 단순한 기술 보호 목적인지, 전략적 견제의 일환인지 명확히 분석하고,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4. 결론

미국이 원자로 소프트웨어의 한국 유출 시도를 적발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원자력 기술 경쟁과 전략적 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과 맞물려, 향후 미국의 기술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기술의 독자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외교적·기술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한미 관계 속에서 기술 협력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