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에 관하여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신원 정보를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 대비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으로, 비대칭 암호화(PKI),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한 공신력 있는 신분증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념 및 특징

•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 쓰며, 신원 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DID) 기술 적용: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통합 활용: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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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2019년 10월)과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2020년 6월)을 수립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를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조기 추진하였습니다. 

 

 

3. 발급 현황 및 계획

• 모바일 공무원증: 2021년 1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초 발급되었으며, 2022년 9월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발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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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1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7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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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023년 8월부터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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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년 12월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2025년 3월부터 정식 발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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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5년 1월 발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 활용 분야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편의점, 술집, 은행, 관공서, 공공 웹사이트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 편의점이나 술집,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은행이나 관공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이 필요한 공공 웹사이트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등록하면 됩니다. 

 

 

6. 보안 및 안전성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칭 암호화(PKI),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 실행 시 생체인증(지문 또는 안면인식)이나 PIN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합니다.

 

또한, QR코드는 30초만 유지되고 초기화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화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캡처를 통한 도용 및 오남용을 차단합니다. 

 

 

7. 분실 시 대처 방법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도난·분실 신고 기능을 통해 즉시 모바일 신분증을 잠금 상태로 전환하여 타인으로부터 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 앱 실행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신원 확인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