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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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명단 공개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2. 19. 15:23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3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1명은 6520만원, 다른 1명은 1억2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