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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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교수 “위안부, 성노예 아닌 매춘부!!!” 논문발표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2. 2. 07:30
미국 학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일본 정부 훈장까지 받은 이 학자의 논문을 발판으로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가해 행위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견해를 담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올해 3월 발행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에 실립니다. 램지어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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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 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 kbs 수신료 인상 반대"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2. 2. 07:05
"지금 KBS 수신료 인상이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일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방만한 경영 실태를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KBS 수신료 인상은 지지를 얻기도 어렵고 정당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2500원→3840원)이 정기 이사회에 상정됐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데 따른 반응으로 보입니다. 최종 인상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수신료 인상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나경원 후보는 "KBS 직원의 절반 가까이 1억 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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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결국 학폭인정하고 미스트롯 하차한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2. 2. 06:53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한 가수 진달래가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 사과하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합니다 31일 진달래 소속사 티스타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본인에게 이번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한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면서 "현재 진달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어 "진달래는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현재 출연 중인 '미스트롯2'에서 자진 하차할 예정"이라며 "진달래의 행동으로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진달래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폭로 글이 올라온 이후 소속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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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4. 19:53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의혹이 불거진지 약 7개월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총선 4.15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4월 15일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6개월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간 정모씨는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은 이유는 자신때문이 아니라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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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14일 사상초유 900명 가석방한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3. 20:41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합니다. 교정시설이 코로나 19의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가 정기 가석 방외에 수시 가석방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정시설내 코로나 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 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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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와 가족에 16억 배상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3. 16:42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국가와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 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 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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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했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3. 13:48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과 함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강한 외력을 행사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또 복부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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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3월에 재개한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22:58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2일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금융위는 공지 문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