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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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대리의 의의와 기능 등법률공부 /민사법 2018. 12. 4. 09:35
Ⅰ. 총 설 인류문명이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관계가 기술화, 전문화, 복잡화 되었고, 또한 규모도 전국적, 세계적 규모로 커져가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거래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위 해서 등장한 법률상의 제도가 바로 "대리"입니다. 즉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의 역할을 하는 대리제도의 기능 과 인정범위그리고 그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대리제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 의 의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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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제도법률공부 /민사법 2018. 12. 1. 10:30
Ⅰ. 총 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능력자가 권리를 얻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식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지식수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의사능력인데, 민법은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무능력자인지 여부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그 유무를 판정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능력 여부는 외부에서 확실하게 알기어려운 내적인 심리적 정신능력일 뿐만 아니라 표의자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행위당시의 정신상태 대상이 되는 행위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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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요건에 관하여법률공부 /민사법 2018. 11. 28. 09:43
얼마전 유명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20년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원을 같지 않아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데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도끼의 어머님은 현재는 자신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보일지 몰라도 여기엔 민법상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에 앞서 먼저 시효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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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법적 개념법률공부 /민사법 2018. 11. 24. 05:57
뉴스를 보면 생활관련정보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헌데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피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재산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99조 1항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부동산으로 하느냐는 각국의 실정에 따라 그 입법례가 다릅니다. 가령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등은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다루며, 토지의 정착물이나 토지위의 지상물은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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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법률공부 /민사법 2018. 11. 23. 09:47
근대사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하고 또한 권리 본위로 구성되어있어서 권리의 행사는 행사자의 절대자유이고, 본질적으로 무제한성을 가진다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들 특히 심각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모순과 폐단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행사에 사회적인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조 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리고 2항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고, 이것이 구체화된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민법 제2조 1항). 신의성실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