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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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허탈한 재계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8. 23:55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의결되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정경제 3 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에 이어 기업부담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자 "허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한 논의에 특히 착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당해 법률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그 책임과 처벌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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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회통과!!!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8. 19:27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재적 266명에 찬성 164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 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법규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데 그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탓에 후진국형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법 제정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중대재해 법사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산재는 사망자가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