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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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허탈한 재계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8. 23:55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의결되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정경제 3 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에 이어 기업부담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자 "허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한 논의에 특히 착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당해 법률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그 책임과 처벌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