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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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내일(13일) 첫 공판 -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10:03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내일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사망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 씨의 학대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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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정인이를 사실상 장난감으로 취급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7. 16:36
정인이 양모인 장 모 씨가 입양 초기부터 정인이를 친딸의 여동생이 아닌 장난감 취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반면 정인이에게 잔인한 학대를 하는 동안 반대로 친딸에게는 지극정성인 면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이 양모를 알고 지낸 한 주변인사에 따르면 장 씨는 정인이를 입양한 후 어린이집 등에서 정인이는 친딸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변인은 장 씨는 과시욕구가 강한 성격으로 정인이 입양 사실을 크게 떠들고 다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변에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자 정인이에 대한 학대가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평소 자녀들의 어린이집을 통학시킬 때에도 친딸만을 데리고 다녔고 정인이는 주로 양부가 동행했다 합니다. 주변에서 장 씨의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