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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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14일 사상초유 900명 가석방한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3. 20:41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합니다. 교정시설이 코로나 19의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가 정기 가석 방외에 수시 가석방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정시설내 코로나 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 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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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네번째 유튜브 인권유린 주장하며 분노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1. 13:31
병역기피 의혹 이유로 19년간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된 가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다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유 씨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법무부를 향해서 "무슨 자격으로 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영상을 올린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영상에서 유 씨는 "제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 죄의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와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