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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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했다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3. 13:48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과 함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강한 외력을 행사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또 복부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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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내일(13일) 첫 공판 -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시사, 이슈, 생활정보 2021. 1. 12. 10:03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내일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사망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 씨의 학대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